[빈곤론 4학년] (20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소개글

[빈곤론 4학년] (20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
(1) 상대적 빈곤의 개념
(2) 절대적 빈곤의 개념
2)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 – 상대적 빈곤
(1) 비정규직
(2) 근로빈곤
(3) 상대적 박탈
(4) 심리적 빈곤

2.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1) 다수파 보고서
2) 소수파 보고서
3)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비교 설명
(1)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비교 설명
(2)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비교 설명 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고서는 보수주의 성향의 다수의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이며 소수파 보고서는 진보성향의 소수의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다. 급진적인 정책을 지향했던 소수파보고서와는 달리 다수파 보고서의 제도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공공부조를 제안했다. 왕립구빈법위원회는 보수당의 해밀턴(Lord George Hamilton)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학자, 페이비언협회 회원, 노동계 대표, 지방자치정의 관료, 자선조직협회의 회원, 종교인, 구빈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해밀턴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위원이 다수파, 챈들러 등 4명의 위원이 소수파로 갈리게 된다. 다수파는 보수주의, 소수파는 사회주의 성향이 짙었다. 이들은 구빈법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같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다. 이들은 대립이 심한 탓에 왕립구빈법위원회가 창설된지 4년 만에 서로 각기 다른 보고서, 즉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를 제출한다.
2) 소수파 보고서
페비안협회의 구빈법 개혁운동(1905-1909)과 ‘소수파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개혁부문에 대한 페비안협회의 대표적 활동이었다. ‘소수파 보고서’의 기본원칙은 ‘국민 최저한의 보장’(National Minimum)이다. 국민최저한의 보장은 “시민에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요청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광국(1990)은 ‘국민 최저한의 보장(national Minimum)\'이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사용한 웹(Webb)부부도 일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웹(Webb)부부도 사용한 ‘국민 최저한의 보장(national Minimum)\'도 ’노동자로 하여금 생산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실력을 가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에 필요한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
비아트리스 웹(Beatrice Webb)은 \'소수파보고서의 유일한 목적은, 전 국민에게 문명생활의 국민 최저한의 보장(national Minimum)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그 의미는 젊은 시절에는 충분한 영양과 훈련이, 일하는 시기에는 생활임금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가, 그리고 신체장애자 혹은 노령자가 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수파보고서에는 사회사업(social Work)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본다. 페비안사회주의자들은 제도를 바로 잡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훈련된 사회사업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비교 설명
(1)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비교 설명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보고서는 ‘제도주의’, ‘잔여주의’의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수파보고서의 경우 빈곤의 원인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빈곤의 책임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보았고, 빈곤과 실직, 고용 문제 등의 해결은 정부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주의와 뜻을 같이 한다. 반면에 다수파보고서의 경우 빈곤의 원인을 개인으로 보았다. 개인의 게으름과 무책임이 가난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빈민들의 구제를 위해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잔여주의, 선별주의 관점과 맥락을 함께 한다.
(2)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비교 설명 표
다수파보고서
소수파보고서
- 중앙관청의 지위격상
- 지방행정은 시군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 빈민법의 명칭을 공공부조로 변경
- 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
- 원외구호는 민간기관이 담당
- 빈곤의 원인이 전적으로 개인
- 빈곤해결을 위해선 가혹한 조치 필요
- 현행 구빈법 행정 유지 및 개혁
- 노동능력빈민과 노동무능력빈민 구분
- 노동무능빈민은 지방정부의 책임
- 실업, 고용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책임 강조(직업소개소 설치 등)
- 고의적 실업자는 내무성의 감화원으로 이송
- 빈곤은 불합리한 사회의 결과
- 빈곤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지출 불가피
- 현행 구빈법 완전 폐지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 2.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해 보았다.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제조업의 중간층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었으며, 직업구조는 고급기술을 요하는 고임금 일자리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저임금 일자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변화는 업종, 직종, 종사상지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확대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제 더 이상 빈곤은 생계부양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한사람의 노동시장 진입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빈곤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빈곤탈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빈곤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일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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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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