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Ⅲ. 부인사유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

Ⅵ. 예외적 인정사유

본문내용

Ⅵ. 예외적 인정사유
인용판결을 통한 권리구제가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명백한 법적 장애요인의 존재 등)가 아니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 재산적 이익(월정수당ㆍ급여청구 등), 사회적 이익(승진ㆍ승급 제한 등), 인격적 이익(명예ㆍ신용 등), 더욱 간이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등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의 해결방법이 되는 경우(보충성) 등 취소판결에 의해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부수되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② 가중요건규정에 따른 장래의 불이익 방지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추가요건에 따른 장래의 위험소멸의 경우 제외),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키워드

행정쟁송법,   매직행정법,   심민,   동행북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협의의 소익,   소의 이익,   처분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