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상 원고적격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상 원고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Ⅲ.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Ⅳ. 제3자소송과 원고적격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
1. 문제점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3. 공권의 성립요건
4. 공권의 확대화 경향
5. 보호규범의 확대 -「양적범위」
⑴ 보호규범이론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6. 목적론적 해석 -「질적범위」
7. 구체적 유형
⑴ 경원자소송 -「신규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본문내용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접적 이해관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익의 ‘직접침해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특히, 단체에 대한 처분을 구성원이 다투는 경우). ‘이익의 간접적 침해’만이 인정되는 제3자라도, 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위법한 처분을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②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준상대방이론).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국가기관이 (대등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행한 조치가 그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기해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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