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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접적 이해관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익의 ‘직접침해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특히, 단체에 대한 처분을 구성원이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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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제83조)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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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요건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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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 행정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용한 경우 참가행정청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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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3조 2항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대상제도로 해석하여 행정소송에의 준용을 부정한다.
2. 積極說(또는 肯定說)
이 견해는 그 논거로서, ① 현행법상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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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즉 판결주문에 이해관계를 요한 명문에 반하고 참가인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할 수 없어 보조참가제도가 소송지연수단으로 악용될 危險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의 범위를 소송물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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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
1)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을 막고자 하는 소송이다. 제3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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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채권자 을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소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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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규칙 제13조는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사안의 진상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진술케 함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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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예방적 소송
현행법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결정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나(공개법 제21조 제3항) 우리 대법원이 집행정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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