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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부작위에 대한 가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Ⅳ.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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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3조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와는 별개로 보고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법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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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그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1.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거부처분의 경우
2.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금전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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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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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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