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관련 판례 검토

목차

1.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거부처분의 경우

2.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금전적 보상의 불가능

3.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수인가능성

4.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기업의 중대한 위기

5. 집행정지의 요건, 소극적 요건,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6. 집행정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본안청구의 이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적 요건임을 부정하는 판례

7. 집행정지 요건을 다 갖춘 경우 본안청구의 이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적 요건임을 긍정하는 판례

본문내용

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 그 제재처분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그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그 공사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예산회계법 제9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그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키워드

집행정지,   행정소송,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