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소개글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4. 집행정지의 절차
5. 집행정지의 대상
6.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7.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9.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본문내용

에게도 미치는 것이 그 예이다.
(3) 시간적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때에는 그 시간까지,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결정 또는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9.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후에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집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에는 행정청과 복효적 행정행위의 수익자인 상대방 (소송상으로는 제3자)도 포함한다.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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