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차금] 정치자금제도 - 정치후원금 문제 보고서

소개글

[정지차금] 정치자금제도 - 정치후원금 문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3

Ⅱ.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역사 ………………4

1.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
2. 오정자법
3. 소액 다수 후원 활성화
4. 정치자금법 개정안 세부내용
5. 처벌 강화
6. 자금 확보의 어려움
7. 부익부 빈익빈 현상
8. 클린 정치 실현

Ⅲ. 정치자금법에 대한 재개정 요구 ………6

Ⅳ. 의원들의 반발 ……………………………7

Ⅴ. 소액 후원금에 대한 제한 완화 …………7

Ⅵ. 밥그릇 챙기기 비판 ………………………7

Ⅶ. 외국 사례 …………………………………8

Ⅷ. 시사점 ……………………………………11

본문내용

자금관리단체의 회계 책임자는 매년 정치자금 수지현황 보고서를 내각부 산하 총무성과 중앙ㆍ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정치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자금관리단체나 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TEk. 이를 통해 의원과 개인간의 뒷거래나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관리단체의 회계 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정치자금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게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다.
(3) 일본 정치 헌금제도의 문제점
일본의 정치 헌금제도는 많은 `구멍`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력 정치인은 보통 후원회나 연구회 명목으로 평균 3개 이상의 정치자금 관리단체를 운영하는 게 보편화돼 있다. 따라서 특정 단체에 대한 총액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액 헌금을 쪼개서 단체별로 기부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 중 한 곳을 통해 소액헌금을 위장 기재했다가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일본은 수차례의 정치자금제도를 개정해왔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치자금 관리단체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자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단체를 둠으로서 거액의 기부금을 쪼갠다음 소액 기부로 의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
(4) 악용되는 사례
2005년부터 4년간 죽은 사람이나 실제로 헌금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총 2억엔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소액 정치헌금을 기재해서 제출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정치자금제도의 규제를 피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액의 정치자금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여러사림이 기부한 것처럼 위장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거액의 기부를 통해서 입법 로비 활동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소액 기부활동이나 정치자금 관리 단체를 통해서 정치자금의 이동을 허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당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얻는 행위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5) 불법 정치자금 차단 어려움
정경유착이 횡행했던 일본에서도 "건전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문제는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살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일본 정치인들은 개별 소액 헌금과 별도로 정치 모금파티 형태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 이런 정치파티 1회당 최고 모금금액은 150만엔으로 설정돼 있지만 연간 횟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일본에서도 정경유착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치 모금파티 형태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횟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롭게 정치자금의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6) 분할납부
최근에는 정치 로비에 나서는 특정 기업이나 이익 단체가 주변 인물들을 동원하는 이른바 `분할 납부`가 새 관행으로 정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집권한 민주당이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기업들의 정치헌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기업체 사장이나 간부들이 개인 헌금으로 위장해 특정 정치인의 정치자금 단체에 분할 납부하는 등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을 철회하겠다고 당론을 재조정했다.
Ⅷ. 시사점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의 조사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돈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다. 국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의원에게 후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후원을 받으려면 특정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정경유착을 불러오고 입법로비를 함으로서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소액 기부자하는 형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인지도가 낮은 의원들의 자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지도가 높고 재력이 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의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34311
<매일경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34313
<매일경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34314
<매일경제>
http://www.mj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92
<정경뉴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23022
<폴리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08518
<뉴시스>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0223000560
<아주경제>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223006065&subctg1=&subctg2=
<세계일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7063
<노컷뉴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2/h2011022321140521950.ht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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