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의 정치문화의 분석, 과제, 전망.... -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

목차

제1절 정치문화의 개념
1. 정치란 무엇인가? ------------------------------- 2
2. 문화란 무엇인가? ------------------------------- 2
3. 정치문화란 무엇인가? --------------------------- 3

제2절 한국 정치문화의 원류
1. 정치문화의 근원 : 유교 ------------------------- 3
2. 정치적 관념체제 -------------------------------- 4

제3절 한국의 정치문화
1. 정치문화의 유형 -------------------------------- 5
1) 지방형(향리적) 정치문화
2) 신민형 정치문화
3) 참여형 정치문화
2. 정치문화의 특징 -------------------------------- 6
제4절 당면과제 및 전망 ---------------------------- 9
제5절 결 론 --------------------------------------- 10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조건이다. 제도라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위에서 바로서는 것이므로 정치문화적인 조건이 민주주의의 실현여부의 주요소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적인 조건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행동은 일관성보다 불일치성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수용형에 해당되는 정치적 정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용형에 해당되는 정치태도란 정치적 귄위와 권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체제(즉, 권위와 권력)의 도덕적 기반이나 정당성에 대해 애매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체제운영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세에 따라 적당하게 태도를 정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수용형의 정치정향의 소유자가 한국인 성인인구의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추측은 아니다. 정치참여형태를 보아도 비일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추구행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집단이 투표행위나 선거운동행위에 있어서는 가장 저조한 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투표행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집단이 다른 정치참여행위에는 전혀 괸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은 한국인의 정치정향의 비일관성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준다. 또한 정치적 순종주의에 있어서 한국인의 묵종성 역시 정치문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두르러진 특징이다. 정치참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과 묵종성향이다. 그러나 교육과 묵종성향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묵종성향은 줄어든다.
이러한 포괄적인 관찰에 비추어 한국에 있어서 민주정치의 미래를 전망할 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정치의 구현이 민주적인 정치참여형태에 달려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치참여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전체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정치문화의 질에도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학력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의 한국의 교육은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어 민주적 시민양성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민주정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에 변화가 오고 전국민의 교육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다면 점차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정치문화적 조건만을 가지고 논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문화적 조건 못지않게 제도적 조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도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법제도의 독립성,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겠고 정당조직 역시 보다 광범한 지지기반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이우진·김성주, 현대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최한수,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윤형섭, 한국정치론, 박영사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키워드

정치문화,   한국,   우리나라,   정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