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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겨레신문’이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의원들의 절반이상이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였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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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됐다.
또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생환(生還)한 의원은 27.3%인 76명에 불과했다. 이는 26명이 늘어나 의원정수가 299명이 된 17대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그친다는 얘기여서, 새 국회에는 4분의 3의 의석이 사실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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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거쳐 최종 낙천리스트 선정
Ⅶ.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탄핵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총선과 향후 정국에서 여야 각 정당에 어떤 득실을 가져올 지는 분명치 않은 중대 이슈였다.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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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과 선거기사심의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설치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사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신문사로 하여금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벌칙조항은 위헌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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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7대 총선(국회의원선거, 415총선)과 텔레비전토론
Ⅱ. 17대 총선(국회의원선거, 415총선)과 신문보도
Ⅲ. 17대 총선(국회의원선거, 415총선)과 선거기사심의
Ⅳ. 17대 총선(국회의원선거, 415총선)과 정치냉소주의
Ⅴ. 17대 총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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