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의 이해 및 현황 (국회의원 보좌관의 변천, 국회의원 보좌관의 법적지위,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 정무보좌관의 업무 분류, 외국의 의원보좌관)

소개글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의 이해 및 현황 (국회의원 보좌관의 변천, 국회의원 보좌관의 법적지위,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 정무보좌관의 업무 분류, 외국의 의원보좌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의 이해 및 현황


1. 국회의원 보좌관의 변천

2. 국회의원 보좌관의 법적지위
　1) 사법상 지위
　2) 공법상 지위

3.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
　1) 국회의원 보좌진과 보좌관의 역할 유형
　2)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의 역할 유형

4.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 정무보좌관의 업무 분류

5. 외국의 의원보좌관
　(1) 미국
　(2) 영국
　(3) 일본

본문내용

서 실무를 담당한다.
자료: 조준우 2004 : p. 88-93.
미국의 보좌관의 업무는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다. 입법지원보좌관(Legislative Assistant)이 로비스트의 접촉 업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의 업무와 거의 유사하겠다. 미국이 의원실 마다 평균 3명이 있다는 것은 업무의 세분화 면에서도 우리나라 보다 앞서지만 정책보좌관이 의원실마다 없거나 1명 최대 2명까지라는 수 적인 면에서도 우리보다 지원이 풍부하여 입법지원적인 면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봤던 Schiller(1995)의 연구에서 의원 개인 보좌관의 규모가 클수록 의원입법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 영국
영국은 하원의 경우에만 비서ㆍ조사 보좌역의 고용수당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미국과 같이 ‘비서고용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다만 의원들에게 일반 사무 경비, 비서 및 조사수당 등의 명목으로 의회에서 지급되는 ‘사무실운영수당(Office Costs Allowance)\'의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비서를 고용하고 있어 비서 고용여부는 우리나라처럼 의원에게 달려있다. 또한 의원들이 공동으로 비서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에 대해선 사무비서(Secretraries), 조사에 대해선 조사비서(Research Assistants)를 각각 고용할 수 있다. 즉,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상근비서에 이르기까지 보수, 근무조건, 고용 기간 등은 전적으로 의원 개인에게 있다. 임우영. 1999.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10-11.
의원 개인의 보좌진도 소수에 불과하며, 본회의 중심의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정책지원 직원도 취약하다. 박찬욱, 박찬표. “국회 전문보좌조직의 강화방안 : 정책조사와 법제지원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 11권 제 2호 통권 제 20호 (2005) p. 12.
살펴보았듯이 영국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보좌진 면에서 더 취약 하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다른 입법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는다. 하원의 입법지원부서는 ① 협의의 사무처(Department of the Clerk of the House), ② 경위국(Department of the Sergeant at Arms), ③ 도서관(Department of Library), ④ 행정국(Administration Department), ⑤ 속기국(Department of the Official Report), ⑥ 후생국(Refreshment Department) 등이 있다. 유병곤. \"주요국의 의회제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 (2004), p. 226-228.
특히 양원은 모두 독자적인 도서관(Department of Library)을 가지고 있다. 상원도서관(House of Lords Library)이 2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하원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은 248명의 직원들이 입법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2004년 3월 기준) 김종갑. “영국하원의 입법지원조직과 기능”, 『국회도서관보』 제41권 제4호 26 (2004), p. 26.
바로 이런 부분이 입법에 관해 의원의 정책보좌역할을 대신한다.
(3) 일본
일본의 개인 보좌관제도는 임용, 신분, 보수 등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독일을 거쳐 일본의 형태가 대부분 흡수된 예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은 국회법에 의원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의원마다 2명씩의 비서(제1비서, 제2비서)를 두게 하고, 이들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별직공무원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비서(정책 담당비서)가 증원되어 3명의 비서를 두고 있는데, 이들을 국회사무처에서 공동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과 같은 자격시험을 거치게 되며, 의원비서 경험 5년 이상으로 정책비서 연수를 받은 자 중에서 채용하게 되어있다. 바로 제3비서가 우리나라에서 정책보좌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일본의 정책보좌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는 엄청난 전문성의 검증을 거치고 나서야 채용이 된다는 것이다. 의원의 임용권에 의해 충원되는 우리나라 보좌관의 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남혜진. “국회의원 입법 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 17대 국회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박현주.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상임위원회 직원 (Staff)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인재.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0).
이재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관에 관한 연구 : 17대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 을 중심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종혁. “한국의회의 입법보좌관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3).
임우영. 1999.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오성태. “한국 국회입법보좌관의 정책보좌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재창. “비교론적 시각에서 본 의회행정 개혁 : 한국의 예를 중심으로”『한국 행정학보』 제8권 제 1호 (1984).
박천오, 윤진훈. “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입법활동지원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위원회 공무원과 의원보좌진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5(1) (2001) .
박찬욱, 박찬표. “국회 전문보좌조직의 강화방안 : 정책조사와 법제지원을 중심 으로”,『의정연구』 제 11권 제 2호 통권 제 20호 (2005).
배선희. “18대 국회의원 보좌진의 충원경로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08).
상원종. “국회의원보좌직원의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키워드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보좌관,   보좌관제도,   보좌관,   국회의원,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비리,   별정직,   보좌진,   의원,   국회,   역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