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과 관료제

목차

제 1 절 영국의 탄생과 특징
1. 영국의 탄생
2.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3. 정치체제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2. 의회의 구성 및 입법과정
3. 수상과 내각
4. 官僚制
5. 이익집단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부의 특징
2. 인사 체제
3. 지방정부

제 4 절 행정개혁

본문내용

로비를 하게 되었다. 행정부도 이익집단과 지속적인 합의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영국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과 성공적인 정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들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영국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첫째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둘째 국민들의 영국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에 기여,
셋째 소수집단의 권익보호,
넷째 사형제도, 나태, 환경보전과 같은 특정문제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개입을 요구함으로써 합법화 기능을 수행,
다섯째 정부활동에 대한 비판기능과 정당화 기능을 수행한다.
반대로 역기능은
첫째 의회민주주의를 제약하고,
둘째 강력한 이익집단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대변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셋째 이기적인 성향과 함께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부분적인 이익의 실현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지니며,
넷쩌 행정의 비밀성 .비공개성을 지속시키려고 한다는 점등이 있다.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부의 특징
1)행정부는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가 통과시킨 정책을 집행하고 각료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2)중앙정부의 업무는 부처에 따라 대상이 다르다. 즉 국방부와 같은 몇몇 부서는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고용부와 같은 몇 개의 부서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며, 환경부는 잉글랜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행정구조에는 내각이 있으며, 내각은 집행부의 최고위층으로 대부분 담당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장관의 정치적 보좌인력은 각외장관, 정무장관 등에 자신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또 각외장관과 정무장관의 보좌인력으로는 정무보좌관(Parliamentary Private Secretary)이 있다. 이와 같은 정치관료(Partisan executive)들의 임무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반해, 정치인들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직업관료로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과 행정보좌관이 있다. 사무차관은 각 부처의 조직과 능률성, 장관에 대한 자문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무차관의 승인 없이는 담당장관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행정보좌관은 젊은 엘리트가 임명되며, 사무차관과 중간계층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론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4)영국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시킨다는 것과 함께 공직을 평생직으로 인식할 만큼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출신 중 대다수가 옥스포드와 캐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가 특정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전문가보다는 일반행정가를 선호하는 인사체제라는 면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고위직 공무원의 사회계급적 기반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려하지 할 수밖에 없다.
2. 인사 체제
영국의 인사체제는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 보고서와 1968년 풀턴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며, 직업 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특징
첫째, 학업을 마친 후 학업내용과 직접 관련 된 내용에 대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충원
둘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보장
셋째, 전문가보다는 일반적 업무를 위한 일반행정가로 충원.
넷째, 기회균등 중점
다섯째, 고위직으로 갈수록 노동계급 출신의 비율은 극히 적고, 고위직 대부분이 공립학교를 나온 옥스브리지 출신임- 국민에 대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여섯째, 상위계급 가운데, 옥스브리지 출신 고위공무원들은 쇄신과 변화에 대해 보다 소극적이고, 장관의 개혁 추진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님.
3. 지방정부
1) 기관통합형-의원 가운데 시장선출 그러나 명예직임.
2) 수석행정관( Chief executive officer)-이하에 국장을 두고 있고, 수석행정관의 기능은 첫째, 능률적 관리와 정책집행을 위한 공무원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 둘째, 의회의 정책문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대표로서 의견 조정 및 상호협력 유도, 셋째, 정책의 능률적. 효과적 집행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넷째,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고, 다섯째, 효과적이고 형평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 여섯째, 우호적인 대내외 관계의 유지 등.
제 4 절 행정개혁
영국의 관료제 대한 개혁은 대처정부에(1979-1990)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처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기반으로 한 '인력과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목표로 관리주의를 도입했고, 고위관료의 인사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료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관료들의 기존 특권을 과감하게 타파하였다.
대처정부의 행정개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규모 축소: 75만 명을, 60만명 이하로 축소함
둘째, 관리정보체계의 구축: 1982년 하원의 '재무 및 인사 특별위원회'가 관리정보체계 구축을 권고하면서, 1980년 환경부를 시작으로 소속 공무원 각각의 책임영역과 업무의 구조화된 체계를 실시함
셋째, 재정운용전략(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1982년에 도입했으며, 도입 의도는 관료의 역할을 행정가에서 관리자로 변화시키고, 배정된 자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권한과 책임의 일치, 업무실적 평가, 환류를 통한 계획의 개선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제안.
넷째, 능률제고 전략(1979-1983): 행정부의 행정서식 간소화(2만7천 가지의 양식을 없애고) 4만1천 가지의 양식을 수정하여 약 천4백만 파운드를 절약함.
다섯 가지, 후속조치(Next Steps): 입스卿(Sir Robin Ibbs)이 주장한 전략으로써, 이것은 독점적인 관료조직을 "자유로운 민간 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몇 개의 집행기관(Agency)이나 소규모 단위로 분할하는 급진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료제를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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