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회제도

소개글

영국의 의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英國 議會制度의 成立 過程
1. 議會의 發生 (제1기)
2. 淸敎徒革命과 議會의 發展 (제2기)
3. 名譽革命과 議會主權主義 그리고 內閣制의 成立 (제3기)
4. 英國 議會制度의 發展 (제4기)

Ⅲ. 英國 議會
1. 國 王 (Monarchy)
2. 上 院 (House of Lords)
3. 下 院 (House of Commons)

Ⅳ. 英國의 議員內閣制
1. 序
2. 首 相 (Prime Minister)
3. 內 閣
4. 內閣의 議會解散權

Ⅴ. 兩黨制
1. 序
2. 兩黨制의 歷史
3. 勞動黨과 保守黨의 정책 대립

Ⅵ. 英國議會의 變化와 課題
1. Tony Blair의 상원 개혁
2. 內閣의 獨裁化 危險
3. 兩黨制의 問題點

Ⅶ. 結 論

본문내용

정부로서는 절충을 하느니 그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서야만 이 방식을 동원 할 수 있다.
1999년 Tony Blair 노동당 정부는 세습귀족을 상원에서 축출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상원법 1999”(House of Lords Act 1999)이다. 이에 따라 일반세습의 원칙이 폐지되었고, 92명의 세습귀족만이 적어도 당분간 상원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은 동료 세습귀족들에 의해 선출 되었다. 金大淳. “영국헌법의 변화: 웨스터민스터 의회는 여전히 주권자인가?”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19호. 延世大學校法學硏究所 2003. pp. 5
이 과정에서 같은 세습직인 왕실가족 또한 상원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왕실가족의 상징적 특권 중 하나 였던 상원의 출석과 투표권 또한 포기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왕의 의회 해산권의회개회주재권귀족임명권 등의 상징적 권한도 위기를 맞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상원에는 여전히 Law Lords. 즉 대법관들이 있고 성공회주교들이 있다. 이들의 계속되는 존재로 인해 몇 가지 쟁점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법 1998”의 제정으로 인해 영국법의 일부가 된 이 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상원의원인 대법관들을 계속 상원에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별도로 最高裁判所를 설치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성공회의 대표들이 상원 내에 있어야 한다면 타종교들도 상원에 대표자를 파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2003년 6월 Tony Blair 수상은 또다시 사법부(Department of Constitutional Affairs)의 창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천명하였는데, 그 결과 사법부 장관으로 임명된 Falconer 장관이 당분간 Lord Chancellor직을 겸직 하면서 Lord Chancelloer 폐지 및 司法分野 改革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05. 5. 노동당 3기 정부는 2005~2006년 의회회기 기간 중 직선 상원의원 선출비율에 관한 투표 허용 등 상원 개혁 지속에 관한 입법추진을 발표했다.
상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상원의 위상이 뜻하지 않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세습귀족의 수가 줄고 남아 있는 세습귀족들도 동료들에 의해 선출되고 또 당대귀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상원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더 큰 자신을 갖고 행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경우에 정부를 패배시키거나 입법시한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 內閣의 獨裁化 危險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강력한 수상의 지위가 보장되는 내각이 의회에 우월하는 수상정부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의원내각제가 의도한 의회와 내각의 권력의 균형감이 무너지고, 권력이 집중되어 내각독재(Cabinet tyranny) 또는 입헌적인 수상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현대 정당국가적 경향의 심화로 이러한 내각의 독재 위험성은 계속 우려되고 뚜fut한 견제장치나 탁월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영국에서는 수상의 스스로의 자제, 소수파 존중의 전통, 여론정치풍토의 조성, 영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관심으로 독재의 출현을 방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兩黨制의 問題點 전재홍, "영국 의원내각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논문, 1998), p.68 이하
첫째, 의회 내 다수당은 내각과 실질적으로 단일의 결합체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내각을 이루는 정당이 다수를 점하는 의회는 더 이상 내각을 견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의회내 소수당인 야당을 통하여 내각을 비판하고 그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기능만 남게된다.
둘째, 양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영국사회는 선거법개정을 통하여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완전히 참정권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들은 점차 높은 권리의식과 정치적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양대 정당이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셋째, 양당제는 다당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내각 자체 내에서 自己牽制의 메커니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다수당 출신 인물들로 구성된 내각은 상호간의 동질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스스로를 통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힘들다.
Ⅶ. 結 論
英國의 오랜 憲政史와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된 英國의 議員內閣制는 그 제도의 역사적 성격상 아직도 생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大統領制와 더불어 議員內閣制는 현대 民主主義國家에서 가장 일반화된 정부형태의 하나이며, 英國의 議員內閣制는 이러한 의원내각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英國의 議員內閣制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현대 英國의 議員內閣制의 가장 큰 특성은 의회에 대한 내각의 우위는 물론 그 내각을 이끄는 강력한 수상의 모습이다. 둘째, 英國의 議員內閣制가 다른 나라의 의원내각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兩黨制의 확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선거양상을 볼 수 있다. 인물위주의 선거가 아니라 政黨에 대한 國民投票的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5일 總選에서 노동당은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다. 상원개혁을 비롯한 개혁적 성향의 노동당 내각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 고 문 헌 ◆
곽순근, [憲法], 杰岩社, 1997.
최요한,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下)], 搏英社 , 2000.
김대순, “영국헌법의 변화: 웨스터민스터 의회는 여전히 주권자인가?”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19호. 延世大學校法學硏究所 2003.
전재홍, "영국 의원내각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논문, 1998)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ek/ek_a003/ek_ukuk/ek_a02/ek_b06/1176503_109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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