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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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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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제에선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집행부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으나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여부에 관계없이 재직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는 위험도 따른다. 또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여 의회가 입법이나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정국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선제나 내각제 모두 민주적 제도이고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우위를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독재의 위험성, 권력독점 구조가 빚어내는 여러가지문제들및 정치지도자, 정치세력, 지역간의 다툼등 대통령제의 폐단이 컸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현행대통령제는 손질되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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