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거제도][한국의 선거제도][영국의 선거제도][일본의 선거제도]선거의 정의, 선거의 기능, 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제도의 원리, 선거제도의 분류, 한국의 선거제도, 영국의 선거제도, 일본의 선거제도 분석

소개글

[선거][선거제도][한국의 선거제도][영국의 선거제도][일본의 선거제도]선거의 정의, 선거의 기능, 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제도의 원리, 선거제도의 분류, 한국의 선거제도, 영국의 선거제도, 일본의 선거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거의 정의과 기능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Ⅲ. 선거의 기본원칙

Ⅳ. 선거제도의 원리
1. 선거평등의 원리(평등성)
2. 선거자유의 원리(자유성)
3. 선거공정의 원리(공정성)

Ⅴ. 선거제도의 분류
1. 선거구에 따른 분류
2. 투표방식에 따른 분류
1) 정당명부제
2) 인물본위제
3) 정당투표제
3. 기표방식
4. 의석배분방식
1) 다수대표제
2) 비례대표제
3) 추가의석할당제
4) 혼합제도

Ⅵ.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5. 선거구 및 의원정수(법 제20조 ~ 제26조)
6. 선거인명부(법 제37조 ~ 제46조)
1) 작성기준일
2) 누락자 구제 및 사본교부
7. 후보자
1) 후보자 추천(법 제48조)
2) 후보자등록(법 제49조)
3) 등록무효(법 제52조)
4) 입후보제한(법 제53조)
8. 기탁금(법 제56조)

Ⅶ. 영국의 선거제도

Ⅷ. 일본의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입법이나 기본 소득세 3%의 인상 또는 하락을 결정할 수 있 다. 스코틀랜드는 계속해서 영국의회에 스코틀랜드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계획이다. 카디프에서 열린 웨일즈 의회(Assembly)는 총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에 한 번씩 직접 선출된다. 웨일즈 의회는 웨일즈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며 정부의 해당 웨일즈 담당부의 예산을 담당하지만, 잉글랜드와 동일한 법률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
Ⅷ. 일본의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는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나란히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현행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비례대표 제병립제라고 말한다. 중의원의 의원 정수는 500명인데 그 중 300명은 소선거구제를 통하여 지역의 선거구별로 선출하고, 나머지 200명은 전국을 11개의 블록(권역)으로 나누어서 블록별로 선출한다. 유권자는 소선거구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이름에 ‘가’도장을 찍고,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정당의 이름에 ‘가’ 도장을 찍는다(記.式). 또한 소선거구의 후보와 비례대표구의 정당에 각각 ‘가’ 도장을 찍는 것이므로 2표제라고 할 수 있다. 참의원 선거도 기본적으로는 중의원 선거제도와 유사하다. 즉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병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참의원의 정수는 252명인데 그 중 152명은 선거구제를 통하여 선출한다. 선거구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일본의 광역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선거구에서 선출하는데, 전국에 47개의 선거구가 있고, 개별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후보자를 득표순으로 정한다. 비례대표구에서는 100명의 참의원을 선출한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선출하는데 우리 나라의 전국구제를 연상하면 되겠다. 임기는 6년이지만, 3년 단위로 50%씩 선거한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 선거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참의원 선거의 경우는 ‘○’ 도장을 찍는 기호식이 아니라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自書式). 즉 두 개의 표를 받는데 그 중 선거구용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고, 비례대표용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이름을 써넣는다. 둘째, 비례대표구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중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11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블록별로 의원을 선출하지만, 참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동트식(d\'Dondt Method)으로 의석수를 배분한다. 구체적인 당선자는 각 정당이 선거공고와 함께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발표한 명부순으로 배분된 수를 정하게 된다.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와 유사하지만, 앞에서 잠시 설명한 대로 우선은 투표용지의 기입방법이 기호식이냐 자서식이냐하는 차이점과 비례대표의 구역을 전국구로 하느냐 블록으로 나누느냐의 차이점이 있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중복입후보제도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선거의 후보와 비례대표구 선거의 후보가 완전히 독립되는 데 비하여, 중의원 선거에서의 후보는 소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의 이름을 비례대표 선거구의 정당별 명부에 중복하여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중복입후보제에 의해 비록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명부에서 상위 순번을 차지하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복입후보자가 소선거구에서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비례대표명부로부터 제외된다. 그 후에는 명부에 남아있는 순서대로 동트식으로 배분된 획득 의석 수까지 당선자로 한다. 둘째는 석패율(惜敗率)에 의한 결정방법이다. 소선거구입후보자에 한해서는 비례대표명부의 동일순위에 복수의 입후보자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동트식으로 배분해 갈 때에 동일 순위의 복수후보 중 누구를 당선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석패율이 높은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있다.
석패율 산출방법은 당선자의 득표수로 각 낙선자의 득표수를 나누어 백을 곱하는 식이다. A, B 두 사람이 같은 정당 후보자로서 각각 X, Y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두 사람 모두 낙선하였다고 해 보자. 그리고 A, B 두 후보는 X, Y 선거구를 포함하는 비례대표블록 Q에서의 명부순위가 동일하고,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할 때 이 순위에 한 명밖에 당선시킬 수 없다고 가정하여 보자. X소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1만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A는 9천표를 얻어 낙선하였다면 A의 석패율은 90%이다. Y소선구에서 당선자가 9천표를 얻어 당선되고 B가 8천표를 얻어 낙선하였다면 B의 석패율은 89%가 된다. B의 석패율은 89%로 A의 석패율에 불과 1%의 차로 뒤지기 때문에 Q블록에서는 A가 당선된다. 이와 같이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와 달리 소선거구 비례대표에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있고, 비례대표의 동일 순위에 복수후보를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상과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본다면,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 이기는 하지만, 좀더 엄밀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단순다수당선식)소선거구 (블록별구속명부식)비례대표(중복) 병립제인 셈이고, 참의원 선거는 ‘(단순다수당선식)소선거구 (구속명부식)비례대표 병립제’인 셈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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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유재천, 1997, 선거보도의 반성과 문제점, 신문연구
ｏ 이현희, 1996, 선거보도와 신문의 윤리, 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ｏ 장호순, 2002,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위한 과제,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위한 과제. 방송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ｏ 최장집, 2002, 한국민주주의와 투표. 오마이뉴스 2002. 12. 9
ｏ 황근, 1998, 제 15대 대통령 선거보도의 평가. 방송개발 제 16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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