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한국의 선거법 비교

소개글

호주와 한국의 선거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Ⅱ. 호주의 국회의원 선거

Ⅲ. 호주의 선거와 비교한 한국선거의 문제점

Ⅳ,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견을 모두 존중하는 경전 제도가 가장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상하향식 혼합형 의사결정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기탁금의 축소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물론 기탁금의 목적이 후보의 난립을 막는 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 일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 1500만원은 조금 과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재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 자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이다. 일반 서민들 층 입장에선 1500만원은 과분한 면이 있다. 비록 일정 득표 후에는 돌려주지만, 그동안의 이자조차도 감당 못할 능력 있는 서민층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기탁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하고 대신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 서명의 확대 등을 통해 대체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선거 참여 확대이다. 국민 스스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을 잘 비교해 본 후, 자신들을 대표할 최적의 후보에 자신의 표를 던져야 한다. 최근 호주처럼 강제투표를 시행하자는 여론도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라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교육을 높이고, 선거를 나라의 중요한 하나의 행사라고 인식하는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국회의원 선거법
- 호주 국회의원 선거법
- Dieter Nohlen, 신두철 외 역, 『선거법과 정당제도』, 엠-애드,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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