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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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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Ⅲ.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여성의원

Ⅳ.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낙선운동

Ⅴ.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유권자시민운동

Ⅵ.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남북관계전망
1. 남측의 구상과 전망
2. 북측의 의도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역중진의원들을 대거 공천하였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호남 공천자의 경우도 물갈이된 의원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천반대자로 지목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악용하여 공천반대 인사 중 주로 비주류만 탈락시켜 유권자의 정치개혁 바람을 외면한 채 이를 \'친정체제 구축과 집안 정리\'에만 이용하였다. 자민련의 경우, 1차 공천발표에서 현역 위원을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고 모두 공천하는 등 유권자의 바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권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의 경우, 2월 18일에는 개정선거법 제58조, 제59조가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24조 선거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재개정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각 당의 공천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를 밀실정실 공천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민주적 재공천을 위한 거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법적으로는 공천에 대한 공천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편 정치권이 계보정치와 지역정치의 낡은 틀을 스스로 청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나아갈 길이 멀고 험함을 느낄 수가 있다.
Ⅵ.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남북관계전망
1. 남측의 구상과 전망
정치군사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용인된 인도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은 후반기 집권전략으로 정국장악을 위한 카드로 적극 활용하면서 국내 독점자본의 대북진출을 위한 경제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김대중 정권은 집권후반기 전략으로 남북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정권재창출의 무기로 삼고자 할 것이며 이의 효과를 확장시키기 위해 교차 정상회담으로 정례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남측은 정상회담의제와 관련하여 민족화해와 교류 협력 그리고 불가침 평화선언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정치군사적 문제는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북미문제로 역할분담을 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기조 하에 있는 관계로 남측은 베를린 선언의 범위인 이산가족상봉,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북미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평화군축, 핵과 미사일 등에 관한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통해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여야간 정쟁을 넘어 초당적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한나라당의 기반인 재벌들의 대북진출의 기회를 확장시킴으로써 정권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특히 남측은 초국적 자본의 대북 대중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설령 남쪽 자원이 부족하더라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나 여타국가와의 수교협조 등을 조건으로 북측을 실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다. 한편 남측은 정상회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불가침 선언 및 평화선언 그리고 부분적인 국가보안법 개폐, 장기수 북송,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등 국내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되나 상호주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반대와 정치공세가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대북정책을 통해 집권 전반기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기조를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공격의 기제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증시의 불안정성으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및 이와 연동된 한국경제 위기를 북한 특수로 돌파하고자 하는 정권과 독점자본의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약화시켜 정권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권은 정부와 여야정당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도구로서 거국적 국민대책기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북측의 의도와 전망
북측은 평화협정, 주한미군, 핵미사일 등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에서 해결하고 남쪽과는 경제협력 및 국내정치에서의 반북정책 전환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상을 잡아갈 것으로 보임. 동시에 북은 남측에 대해 정상회담 조건으로 국내적 수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장기수 전면송환, 한총련범민련 이적단체 철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북은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남한 측으로부터 국내의 반북적 기제에 대한 양보를 얻고자 할 가능성도 있었다.
현재 북은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들어선 김정일체제가 강성대국 건설 등 일련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정국에 대한 상당한 장악력을 확보하고 최악의 경제적 위기와 식량난도 일정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 외화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일본 및 여타의 국가들과 수교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남측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실리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판단과 금년 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판단 속에서 격변하는 정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하는 외교적 계산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재정, 제16대 총선 : 평가와 전망 :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0
* 손호철, 관훈클럽 춘계 세미나, 제 16대 총선 무엇을 남겼나, 2000
* 이미란, 인터넷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 윤종빈, 제 16대 총선의 정당득표율 분석, 한국정치정보학회, 2000
*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집문당, 2002
* 황감용, 16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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