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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남북관계전망
1. 남측의 구상과 전망
정치군사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용인된 인도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은 후반기 집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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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선거기사심의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설치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사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신문사로 하여금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벌칙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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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해 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 총선 민심은 우선 박근혜 정권을 끝내달라는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무능한 야당들에 대한 경고였다. 그런데 그 대안이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어렵고, 문재인에게만 기대할 수도 없다는 발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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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등 100여명의 후보자들에게 1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뿌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첩보 수집과 내사 과정을 통해 여야 후보자 및 당선자 7, 8명이 동아건설로부터 2000만원 이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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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쟁은 실종되고 오히려 낙선운동만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깊어진 것도 물론 이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 논쟁의 구도
미국에서 법인자본의 금융화 및 구조조정이 진점됨에 따라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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