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치생산성의 개념과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극복 과제

목차

I. 정치생산성의 개념정의

II. 정치체계에 대한 국민만족도

III. 정치체계와 생산성 -주요개념의 측정과 분석틀

IV. 종합적 분석
1. 정치체계에 대한 국민체감평가
(1) 국민체감점수의 분포
(2) 정치체계 국민체감평가의 하위차원
2. 정치체계에 대한 국민체감평가의 영향력
3. 국민의 자긍심과 비젼의 중요성

V.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의식
145
14.5%
기회주의적 시민의식
103
10.3%
248
24.9%
높음
현상유지적 시민의식
225
22.6%
미래지향적 시민의식
524
52.6%
749
75.1%
계
370
37.1%
627
62.9%
997
100.0%
우리사회 내에서 정치불신과 정치냉소주의가 널리 만연되어 있는 것도 위에서의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체계가 운영되는 방식과 절차의 혼돈, 질이 낮은 정치체계의 산출물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대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 정치과정의 실패는 결국 국가사회의 몰락(declining)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V.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
한국정치가 위기상황이라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 같다. 남북분단 상황을 상수로 볼 때 한국정치체계는 항상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문제를 제외하고라도 동서갈등, 경제침체, 고비용의 선거, 비대한 정당과 행정부, 위약한 의회, 정부와 보수언론과의 갈등, 반복되는 권력비리, 높은 이혼율, 높은 청년이민율, 해외원정출산, 고위층자녀 군대안보내기, 폭등한 아파트값, 공교육붕괴, 만성적 불법파업, 신당창당, 민주당의 호남당화, 한나라당의 수구성 등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한국 정치체계가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체계가 체계외적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위기를 맞는다. 선진민주주의 정치체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동조절 장치를 소유한다. 예컨대 의회나 정당, 언론 등이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치쟁점화하고, 행정부와 더불어 그 쟁점들에 대한 정책적 처방을 내어 놓는다. 채택된 처방은 행정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 집행결과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평가된다. 행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의회의 감시기능에 의해 조정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과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 정치체계의 능력(capability)은 그러한 자동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한국정치가 후진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동조절장치가 제대로 구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강한 행정부에 비해 상식이하로 약화되어 있는 입법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치르는 선거, 진성당원 없는 허구적인 정당체계와 비대한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 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비정상성이 한국 정치체계를 경직화시켜 자동조졸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정당성을 갖는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민주적 틀(democratic framework)에 대한 합의없이 무리하게 정치개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항상 실패해 왔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민주적 틀이란 무엇인가? 민주적인 틀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정치체계구성요소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이다. 권력은 스스로 증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제한받지 않는 권력은 무한권력으로 치달을 수 있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강한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장치의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정치체계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매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개혁의 방향은 약한 의회를 강한 의회로 전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강한 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이남영, "21세기 한국의회의 조망", 한국정치학회, 1998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은 행정주도형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치의 영역을 고사시켜 왔다. 그리고 소위 정치실세들은 만성적인 정치불신, 냉소주의에 등을 대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브레이크없는 기관차를 몰아왔다. 권력을 소유한 자의 편에서는 아주 달콤한 여행이었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놓고 나면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된다. 안전장치없는 기관차를 몰아왔기 때문이다. 의회를 살려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대표들이 국가살림의 주역인 행정부에 대한 안전판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사가 굴절없이 정치체계에 반영되어 정치체계가 최상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정치과정에 국민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사를 표출하고 집합하는 기능을 가진 정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수정당원들을 배제하고 진성당원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공천과정, 진성당원의 책임과 권한강화 등이 정치개혁의 중심 화두가 되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당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개혁은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항상 개혁을 지지해 왔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들은 정치개혁, 정당개혁, 의회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아무리 좋은 약도 성급하게 많이 먹는다고 몸에 좋은 것이 아니듯이, 개혁주도세력들이 성급하게 개혁을 진행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완성도는 국민변화의 양과 비례한다. 국민 변화속도는 결코 빠를 수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교훈이다. 성급한 개혁마인드는 결국 계도민주주의나 포퓰리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최한수, <한국 정치의 이해>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윤형섭 외, <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영사 출판, 2003
이정식 저 『 한국 정치이야기 상.하 』무당미디어
최형길 저 『 대통령학 』박영사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 을유문화사, 1992.
정대덕 외 공저,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서울 : 창문각, 2000.
한국정치학회 김유남 엮음, 한국정치학 50년,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1.
한배호 저,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서울 :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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