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 제 4편-정치 경제학의 학설체계

소개글

국부론 제 4편-정치 경제학의 학설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 원리

제2장-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

제3장-무역수지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추정되는 나라로부터 거의 모든 상품수입에 대한 특별제한

제4장-환불세금

본문내용

교환할 수 있게 하며 우리 산업의 직접적 생산물이나 이 생산물로 구입된 것에 대한 더욱 좋은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프랑스와의 무역은 다른 어떤 나라와의 무역보다 잉글랜드에게 유리할 것이다.(다른나라보다4~6배 많은 노동 가동 고용과 생계 제공, 넓은 시장 제공 가능, 자본의 빠른 회전)
- 부유한 나라의 제조업자도 이웃나라의 제조업자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경쟁자일것이지만 이 경쟁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익이다.(경쟁에 의한 이익 이외에도 부유한 국민의 큰 지출이 훌륭한 시장을 제공하기 때문)
- 외국무역에 관한 현재의 원칙은 우리 이웃을 빈궁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한 무역은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될 것이다.
-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서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적이되고 각자의 부와 힘은 서로에게 위협적인 것이 된다.->상인적질투와 국민적 적개심은 상승작용을 한다.
⊙ 연간생산과 연간소비 사이의 차액
- 무역차액과는 완전히 다른 차액
- 무역수지가 불리한 경우라도 계속 유리할 수 있다. 무역 차액이 적자인 나라는 금은이 유출되고 채무가 증가하겠지만 그 나라의 실질적인 부(토지 노동의 연간생산물의 교환가치)는 훨씬 더 큰 비율로 증가할 수 있다.
제 4장 : 환불세금
⊙ 수출에 대한 진흥책 중 하나(가장 합리적)
- 국산품의 수출 시 또는 외국수입상품의 재수출시에 그것에 부과된 물품세 내국세(수입상품의 경우에는 관세 특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는 것
-세금부과가 그 분야에 투자될 자본을 이탈시키는 것을 막게 할 것이다. 즉 사회의 노동의 자연적이 분업 분배를 파괴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경향을 가진다.
⊙ 까다로워진 환불세의 원리
- 수입이 국내소비를 위해 필요한 것을 훨씬 초과한다고 예상되는 약간의 외국상품의 재수출시에는 관세전부가 환불된다
- 특정상품들은 국내소비를 위한 수입이 금지되었다(재수출위해 수입될 경우, 재수출시에는 관세를 환불받지 못한다)
- 전쟁이 끝난 1763년(조지3세 제 4년의 법률 제 15호 12항) 거의 모든 관세가 프랑스 포도주를 제외한 모든 포도주의 식민지 수출에 대해 환불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프랑스 포도주의 무역 소비는 국민적 편견에 의해 전혀 장려되지 않았다.
이 법률은 식민지에 수출하는 경우 유럽과 동인도에서 재배 또는 제조된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어떠한 관세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압박이 보여진다.
⊙ 환불세의 결론
- 수입관세에 의해 자본이 그곳으로 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을 뿐이다.
- 중개무역은 특별히 자유롭게 방치되어야 한다.
- 환불세를 통해 관세수입은 증가한다.(환불세 정당화)
- 식민지의 경우, 독점에 의해, 관세 전부가 유보되었더라도 동일한 양이 그곳으로 보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세금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
- 환불세는 세금을 환불받는 상품이 실제로 외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만 유용한 것이며, 비밀리에 자기 나라로 재수입 되는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다.
-THE END-

키워드

아담 스미스,   국부론,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