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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6. 효력
1) 형성력
집행정지결정은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형성력을 갖는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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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미치는 것이 그 예이다.
(3) 시간적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때에는 그 시간까지,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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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해진 시기까지 존속하나,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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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마 446 결정, 대법원 1967. 5. 29 선고 67마311 결정, 대법원 1959. 11. 20. 선고 4292행항2 결정 등)
이와 반대로 집행정지결정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3조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와는 별개로 보고 행정소송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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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에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점, 이미 내린 집행정지결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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