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소개글

행소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성질

3. 요건

4. 절차

5. 내용

6. 효력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다고 할 것이다.
6. 효력
1) 형성력
집행정지결정은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형성력을 갖는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2) 기속력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소23⑥, 30①). 관계 행정청에게도 미치는 이유는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3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3) 시간적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시기까지 존속한다. 그러나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또한 집행정지결정은 장래효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효력정지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정하중).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소24①).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수익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소2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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