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 시험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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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의 적합한 운용방안

2. 가석방의 본질

3. 단기자유형의 폐단과 그 대체방안

4. 유예제도

5. 보호관찰제도

6. 이탈리아 학파

7. 형벌과 보안처분

8. 아노미 이론

9. 쌍생아 연구

본문내용

하여 치료감호처분만 가하게 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가 되어 이점에 있어서도 일원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折衷說 對替主義
여기에서 이원론과 일원론을 절충하는 견해가 나타났다. 즉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을 그리고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한 성격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과할 때(이원주의적 입장) 집행에 있어서는 보안처분으로 형벌에 대체한다는 것이다(일원주의 입장)
이 절충설은 형벌이나 보안처분이 모두 범죄자의 사회복귀촉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 그 대체가 가능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양자를 집행하는데는 사회복귀라는 관점에서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집행된 보안처분의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어야 하며 또 보안처분 집행 후에는 형벌을 전혀 집행하지 않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절충설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8. 아노미 이론
Ⅰ. 問題의 檢討
美國의 社會學的 犯罪理論 내지 犯罪社會學을 發展段階에 따라 크게 多元因子論과 社會學的 假說設定方法으로 나눌 수 있다. 後者의 몇가지 基準中 社會構造에 重點을 두는 理論 중 說問과 관련하여 아노미理論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아노미理論
1. 아노미理論의 意義
아노미란 道德意識이 마비되어 아무 관념이 없고 社會的 規範認識에 無感覺한 心理狀態를 말한다. 한마디로 아노미란 無規範, 無規制의 心理狀態를 말한다. 이러한 狀態가 一般化 되거나 널리 확대될 때 그 사회를 아노미 社會라고 한다. 아노미 現狀이 일어나면 無秩序와 방종이 판을 치고 社會倫理가 땅에 떨어지고 犯罪行爲 등 각종 社會逸脫行違가 발생하게 된다.
2. R. K. Merton
이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머튼은 아노미 現狀은 사람들이 성공목표에 대한 강렬한 충동을 인식하나 그 목표달성의 길이 엄격하게 닫혀져 있을 때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규범인식을 전혀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상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은 빈곤기회의 제한, 불균등한 성공목표등이 혼합되어 일어나는 사회가 생산한 악이라고 하고 있다. 머튼은 이러한 아노미 사회에서 사람들이 적응, 반응하는 양식은 반드시 일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며 그 적응형식의 방식을 다음 5가지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Ⅲ. 아노미 理論의 5가지 類型
1. 同調型
이 형의 사람은 큰 불만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제도적 수단에 의하여 성공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2. 改新型(革新·改革型)
이들은 현실의 성공목표를 시인하고 이를 적극 추구하나 반드시 제도적인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합법적인 방법의 사용도 용납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에서의 범죄행위는 이들에 의하여 범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3. 禮範型
이들의 형은 소박한 샐러리맨의 경우와 같이 현실의 높은 성공목표들은 외면하면서 제도적 처벌수단들에 충실하여 목표적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범죄나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4. 退行型
이형의 사람들은 알콜, 마약중독자나, 부랑자와 같이 극도의 욕구불만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현실의 성공묘표들에 대해서는 포기의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다고 제도적 규범생활에 복종하여 순진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며, 퇴행자적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5. 反逆型
이 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혁명, 모의에 가담하는 사람들과 같이 현재의 성공목표들의 어떤 부분은 인용하나 다른 부분을 배척하고 또 현재의 제도적 규범과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하나 다른 부분은 배척함으로써 마음의 갈등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인데 결국 현행제도의 혁신을 주장하고 나선다.
Ⅲ. 아노미理論의 批判
이 아노미 이론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회문화 구조속에 살면서 서로 다른 적응양식을 취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범죄자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일시적 비공리적인 격정범죄도 이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 쌍생아 연구
Ⅰ. 問題의 檢討
범죄성과 유전의 문제에서 범죄성이 유전하느냐에 대한 해답은 매우 어렵다. 연구방법으로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계와 범죄자의 가계를 연구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쌍생아 연구에 관한 것이다. 이에 설문과 관련하여 후자에 대하여 논하겠다.
Ⅱ. 雙生兒 硏究
1. 雙生兒 硏究의 意義
이는 一卵性 雙生兒와 二卵性 雙生兒에 관하여 범죄의 일치율 여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1卵子와 1精子는 受胎하여 발전도중 분제하여 同素質雙生兒를 낳으며, 2卵子와 2精子가 受胎하여 二素質雙生兒를 낳는다.
2. 吉益(日本의 犯罪學者)의 雙生兒 硏究
세계 각 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통계를 내어 발표한 것을 보면 범죄의 일치율에 관하여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를 비교해 볼 때 거기에는 양자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유전소질과 범죄
즉, 일란성 쌍생아에 있어서는 총수 135조 중 87조(약 64.4%(가 범죄 일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이란성에 있어서는 총수 135조 중 겨우 39조(28.9%)만이 그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동등한 소질을 가진 쌍생아는 쌍방 모두 범죄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러한 통계만을 보면 유전소질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환경과 범죄
즉, 일란성 쌍생아에 있어서는 총수 135조 중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소질이 동등하여도 반드시 쌍방이 모두 범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일방은 범죄에 빠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통계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환경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범죄의 원인으로 중요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을 떠나 다른 사람 밑에서 자란 사람보다 어미니 곁에서 그 애정을 받고 자란 사람이 범죄를 범할 확률이 적다는 것으로도 환경의 작용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예는 처와 사별한 사람이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탈선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나 범죄에는 환경의 영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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