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정책학 체제이론 요약

목차

제1절 국가의 개념과 기능
제2절 제도주의와 기능주의
제3절 다원주의
제4절 엘리트이론
제5절 마르크스주의이론
제6절 조합주의이론
제7절 체제이론
제8절 정책 네트워크 이론

본문내용

함.
체제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투입이 체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체제로부터 투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한 체제.
체제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이미 있어 외부환경으로부터 부가적인 자원의 유입을 필요로 하지 않음
체제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혹은 자원이 체제의 경계를 넘어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체제
⑧ 정책학과 체제이론의 유용성
체제적 논리는 정책을 사회 제도나 구조의 산물로 취급하지 않고, 정부와 사회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다루어 정책현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 →정책 설명에 유용.
제8절 정책 네트워크 이론
① 등장배경
정치행정 현실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사회중심 이론이나 국가 중심이론은 한계가 있음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한계와 현실 설명력의 한계가 나타남
다원주의·조합주의의 각각 장점을 채택하여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접근방법
개개의 정책 과정에서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관계를 설명
정책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 범위 제한
안정적·지속적
정책행위자
행위자 범위 다양, 정책과정 참여 개방적
∴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불안정
매우 빈번함, 안정적·협력적
상호작용방식
빈도수가 적음, 전략은 다양
예측용이,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다르지 않음
정책산출
행위자가 유동, 행위자들 간 이해 공유정도 매우 낮음, 정책결정과정 누구의 이해가 반영될지 예측이 불가
상호협력 (Positive Sum)
관계행위자간 관계
경쟁적 관계 (Negative Sum)
③ 주요구성요소(로드스(R. A. W. Rh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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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   정책학 이론 ,   다원주의 ,   엘리트주의 ,   체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