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중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

소개글

보건복지부 정책 중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사회복지 시설이용
　　5) 교육지원

　2.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적용대상)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지원)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전달체계)
　　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정영역)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다.
위기사유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적을수록 중재의 효율성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목표효율성의 관점에서 위기사유의 선정과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위기 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 중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해 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향후 긴급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의 빈곤진입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먼저 비교적 적은 자원 투입으로 위기내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종류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위기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급여의 내용도 단순 현금지원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이 가능한 현물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기·방임·학대 또는 가정·성폭력의 위기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친척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및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3-6개월)동안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현재보다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현재 보다도 높은 목표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사유의 유병률은 중한 질병, 실직 등의 위기사유 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급여수준을 충분히 높이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의 양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주거곤란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위기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여기간과 수준을 차등화하여 제공하게 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 제도에서 지원대상 위기사유를 크게 늘리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지원된 위기사유에 대한 급여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효율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개선방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송근원(200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신영석(2010), 의료안정망 강화를 위한 서민의료복지 증진방안, 건강보험정책
이병희 외(2008),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2007 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김교성 외(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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