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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절차의 개선
보호관찰의 개시를 위한 대상자의 신고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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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보호관찰 대상은 4.6%로 더 낮았다. 법무부는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하였고 먼저 사회 내에서의 범죄자 처우 정책 방향을 관리·통제 중심에서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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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내린 자,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등이다.
2. 보호관찰소의 업무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 선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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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민간·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보호관찰제도의 성패는 자원봉사자인 보호위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보호위원의 활동은 보호위원의 특성에 상당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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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판결전 조사,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보호관찰소의 대표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사무과, 관호과,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의 정원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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