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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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개입 청구권
1 의의
2 인정근거
3 성질
4 성립요건
5 실현방법
결론
1)번 문제의
2)번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해 재판상 실현하는 행정쟁송제도를 권리 구제를 한다

행정쟁송(취소소송, 부작위소송)
1 의의
2 기능
3 특징
4 행정소송의 요건

부작위법
1 의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부작위법 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의 특색
결론

[사례]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과 취소소송

신고제
1 의의
2 요건
3 보완요구 및 적용대상 결정

취소소송
1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결론

[참고조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사례]
PLAYBOY 한국판의 등록거부처분

등록
1 의의
2 성질
1) 실질적 심사주의
2) 형식적 심사주의

공익상 필요로 수리거부인정 경우

판결요지

결론

참고조문]
헌법
제21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사례]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성격

위임명령
1 의의
2 구체적인 범위
3 예측 가능성 유무
4 인정여부
5 위임명령의 한계
6 특징

기준고시
1 의의
2 고시의 명령
3 기준고시의 성질
판결요지
결론

[참고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법해석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명령
판례
결론

[참고조문]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본문내용

키워드

부작위,   청구권,   행정법,   취소,   법규,   규칙,   개입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