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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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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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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형성과정상의 하자만을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적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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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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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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