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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여부,「대법원판례해설」제18호, 1992
강현호,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 감독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 Ⅰ. 서론
Ⅱ.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
1. 의의
2. 분류
3.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
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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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긍정되는 판례상 사례>
5.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6. 항고소송제기 의 효과
7. 항고소송과 가구제
8. 항고소송의 심리
9. 항고소송의 판결
10. 제3자의 재심청구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2. 종류
3.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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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약술7. 허가와 통지의 비교> 66,72p
<약술8. 부관의 의의와 한계>
1.의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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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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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은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청구권을 지지며, 경영의무를 진다.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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