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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19조①). 이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19조②). 정보공개심판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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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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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때 각 호별 구분에 포함될 수 없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근거(사유)는 법령의 조문, 판례, 이의신청결과, 행정심판결과, 행정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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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면 10일이 지나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부분공개나 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기간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는 본래 어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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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지연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결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_ 둘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간접강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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