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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19조①). 이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19조②). 정보공개심판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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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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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때 각 호별 구분에 포함될 수 없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근거(사유)는 법령의 조문, 판례, 이의신청결과, 행정심판결과, 행정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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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면 10일이 지나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부분공개나 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기간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는 본래 어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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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지연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결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_ 둘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간접강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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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 존중,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과 국가기밀 및 사생활비밀의 누출, 영업비밀, 기타 대외비밀 정보의 관리 곤란 등 부작용도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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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1997. 12)
황종훈,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2002) Ⅰ. 머리말
Ⅱ. 音樂著作物에 관한 判例
|||. 第2次的 著作權의 保護
Ⅳ. 判例의 檢討
Ⅴ. 結論的 檢討
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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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문서 등과 같은 공개예외사항의 범위 및 비공개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정보공개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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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문서 등과 같은 공개예외사항의 범위 및 비공개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정보공개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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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가 있는 경우에 공매도한 후에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가격이 하락하면 싼 가격에 매입하여 반환함으로써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김건식, 전게서, 276면
이러한 거래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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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먼저 맡고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하는지를 체득하며 공공조직의 실무 흐름을 체감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행정직원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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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인가요?
입사 후에는 먼저 기관의 사업 구조와 예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행정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공기관 회계기준 및 정보공개, 계약법 등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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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분석을 통해 연금정책의 개편 또는 안정화 기획 업무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5급 사무(일반) 행정,법학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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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감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GEPS 인턴으로서의 제 업무 수행에도 그대로 녹아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는 GEPS가 지향하는 가치인 청렴, 신뢰, 지속가능한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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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 정책 수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는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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