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소개글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Ⅲ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Ⅳ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은 민사집행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준용여부에 대하여 부정설긍정설제한적 긍정설로 대립되고 있다.
2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법제도에 나타나 입법자의 의도는 부정적이다. 우리의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적용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성을 보충하기 위한 점에서 출발한 사실을 고려하면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론
현행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에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점, 이미 내린 집행정지결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일과 같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든가 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되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거나 독일의 가명령제도와 같은 가처분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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