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제도 및 정책 - 보육행정과 보육재정 및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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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제도 및 정책
1) 보육행정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보육관련기구
2) 보육재정
(1)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2) 서비스 비용의 사회화
(3) 보육재정의 접근방향
(4) 보육비용의 법적 규정
3)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주요 보육정책
(2) 새싹플랜 : 제1차(2006-2010) 중장기 보육계획
(3) 새로마지 플랜 2010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4) 아이돌보미 사업
(5) 농어촌 보육서비스 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 새로마지 플랜 2010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2006년 7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
◈ 이 계획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③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양 대책을 제시.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과제
ⓛ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②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
③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계획.
◈ 저출산의 요인 - 젊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가를 꼽고 여성이 자아실현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4) 아이돌보미 사업
◈ 2006년부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 공적 보육시스템에서 0세 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 본인의 가정에서 사적인 양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육의 질을 보장하는 인력을 공급해주는 데 목적.
◈ 여성가족부 총괄로 시행된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7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5) 농어촌 보육서비스 사업
ⓛ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 농림부 계획 사업 - 2005년부터 지방 사업으로 현행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아이를 출산한 농가에게 30일간 도우미 이용 제도.

②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육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 대하여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시설이용 및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

③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2008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2006년부터 시행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정책 - 전체 농어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전면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참고문헌
기순신, 김호인 저, 보육학개론, 공동체 2014
권대도, 김수영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4
천은영, 유수정 저, 보육학개론, 정민사 2014
나종혜, 김상림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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