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항고소송상 대상적격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항고소송상 대상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Ⅲ.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

Ⅴ.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Ⅵ. 거부처분
1. 거부행위의 처분성
2. 「신청권」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대상적격설)
3. 「신청권」의 존부

Ⅶ. 행정심판의 재결 -「원처분 중심주의」
1. 문제점
2. 재심판청구금지
3.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
4.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본문내용

Ⅶ. 행정심판의 재결 -「원처분 중심주의」
1. 문제점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처분과 재결 모두 그 대상적격이 인정되는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처분과 재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처분과 그에 대한 재결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만약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해 각각 소를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모순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재심판청구금지
재심판청구금지 원칙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1조).

3.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
①「원처분 중심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처분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에 대해,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의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원칙적으로 원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함). ②「재결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오로지 재결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개별법상 특별규정).

4.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동법 제3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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