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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재결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기각사항이라 할 것이다.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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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처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수있을 것이다.
Ⅳ 결
현행법하에서는 재결주의가 원처분주의에 의한 경우보다 권리구제면이나 법률관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장점을 도출할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주의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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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소의 대상이므로 역시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93누 17874)
(2) 토지수용의 경우 : (구) 토지수용법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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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감사원법40②) 재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재결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의의
2. 논점
3. 입법주의
4.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 법원의 판결
6.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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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감사원법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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