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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판례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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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처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수있을 것이다.
Ⅳ 결
현행법하에서는 재결주의가 원처분주의에 의한 경우보다 권리구제면이나 법률관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장점을 도출할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주의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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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Ⅰ. 서설
1. 문제점
2. 현행법의 태도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
1. 의의
2. 구체적인 예
Ⅲ.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2.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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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의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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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감사원법40②) 재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재결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의의
2. 논점
3. 입법주의
4.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 법원의 판결
6.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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