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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여부,「대법원판례해설」제18호, 1992
강현호,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 감독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 Ⅰ. 서론
Ⅱ.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
1. 의의
2. 분류
3.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
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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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가져오는 법규명령 내지 처분 법규 또는 행정계획 공고 등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9>사법행위
사회보장적 급부행위는 그 실질이 사법행위이지만 형식은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광업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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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5)환지계획결정 : 횐지계획결정에 대해 그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학설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6)전형적 신고의 수리행위수리거부행위 : 판례는 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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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긍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Ⅵ. 결론
무허가건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시장의 단전 및 전화통화의 단절요청과 처분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판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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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승진임용에서 탈락된 甲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받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문제의 해결
1.설문(1)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게 발한 명령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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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부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부정설에 따를 경우 공표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신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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