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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의의
II. 취소소송의 전제조건
1. 처분성
1) 개념
2)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
(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2) 지방의회 투표(선거), 의결의 처분성
(3) 일반처분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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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가져오는 법규명령 내지 처분 법규 또는 행정계획 공고 등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9>사법행위
사회보장적 급부행위는 그 실질이 사법행위이지만 형식은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광업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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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여부,「대법원판례해설」제18호, 1992
강현호,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 감독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 Ⅰ. 서론
Ⅱ.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
1. 의의
2. 분류
3.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
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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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것에 의해 권리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전기와 같이 해석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하였다.
주48) 최판 소화 57.4.22. 민집 36권 4호, p.705.
_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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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행정계획
과거에는 이른바, 청사진이론에 의하여 모든 행정계획은 단순한 청사진만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획의 공고에 의하여 직접 권리제한의 효과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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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여부
가. 문제점
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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