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

목차

Ⅰ. 서론

Ⅱ. 취소소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기능
3. 취소소송의 성질
4.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
1. 처분
1) 처분의 의의
2) 학설
2.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에 고유한 위법
3. 판례의 동향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형식
1. 공권력성
2. 법적효과성
1) 사실행위
2) 내부적 행위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 분쟁의 성숙성
1) 입법행위·일반처분
2) 행정계획
3) 기준설정
4) 중간단계의 행위

Ⅴ . 결론

본문내용

한 것도 있다.
3. 분쟁의 성숙성
분쟁의 성숙성이라는 개념요소 때문에 다음의 행위의 처분성이 문제로 된다.
1) 입법행위·일반처분
입법행위·일반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구치소장이 정한 피수용자의 신서발신은 원칙적으로 1일2통 이내로 한다는 시달은 이른바 일반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의 우월적인 의사의 발동을 내포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최종적인 국가의사의 표시행위이기만 하면 그 형식이 일반처분 내지는 법령형식의 행위일지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행정계획
과거에는 이른바, 청사진이론에 의하여 모든 행정계획은 단순한 청사진만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획의 공고에 의하여 직접 권리제한의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다.
[판례]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3.9, 80누105)
3) 기준설정
다음 단계의 행위에서 적용할 기준설정은 최종적으로 직접효과를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지가공시 등이다. 다만, 개별지가공시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 중간단계의 행위
일정한 법률효과가 연속된 수개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완성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중도에서 제소를 허용한다면 행정과정에의 사법권의 개입을 필요 이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률에 쟁송을 인정하는 취지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최종단계의 행위에 의하여 그 효력이 모두 나타난 상태에서 제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선행행위가 그 자체에 고유한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출소가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취지에서 판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관념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 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하여 이 관념을 상당히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행위와 처분행위를 동일시하는 입장과 그 양자를 구분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후자의 입장인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을 실체적 행정행위 개념과는 별도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쟁송법상 개념설이 다수설이다.
이 설의 논거는 강학상의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이라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준하여 사인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사인이 다른 적절한 불복절차를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널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구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며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은 쟁송법상 개념설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관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에 의하면 어느 행정작용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그것이 국민에 대하여 수익적 또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거나 또는 국민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등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처분 등의 존재 여부는 그러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민사, 1999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연습」, 신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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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처분,   처분 등,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등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