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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적 사실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3. 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5)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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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행정 재산의 허가 사용권에(특허 사용권, 국채 사용) 대해서는 인정한다.
1 1>공권력적 사실행위
2>공공시설의 설치 폐지
3>행정기관의 내부행위
4>행정규칙
5>통고처분
6>조례
7>일반처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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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허가사용 대판 1974. 4. 11, 96누17325
이나 특허사용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1. 학설
2. 판례
3. 예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1. 학설
2. 판례
3. 예
Ⅲ. 행정규칙
Ⅳ. 행정기관 내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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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공표는 그 자체로서의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등
따라서 공표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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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판례와 다수설에 의하면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규칙이나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개별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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