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항고소송상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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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항고소송상 피고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항고소송상 피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1. 행정청
2. 근 거

Ⅲ. 행정청
1. 근거규정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2. 작용법상 행정청
3.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⑴ 문제점
⑵ 判 例(지방자치단체장)
⑶ 검 토(집행기관)
4. 지방의원 제명의결 등에 대한 항고소송

Ⅳ.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1. 문제점
2. 무권한 자의 행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형식설)
3. 구체적 유형
⑴ 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명의자
⑵ 권한위임(외부위임)
⑶ 내부위임
⑷ 권한의 대리

Ⅴ. 합의제 행정청

Ⅵ. 권한의 승계

Ⅶ. 행정청의 소멸

Ⅷ. 피고경정

본문내용

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Ⅷ. 피고경정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써 제소기간의 경과를 방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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