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위법성 판단 기준시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ontents

Ⅰ. 의 의

Ⅱ. 적극적 처분
1. 처분시와 판결시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처분시설)
2. 행위시와 처분시
⑴ 문제점
⑵ 원칙적 행위시
⑶ 예외적 처분시

Ⅲ. 소극적 처분
1. 처분시와 판결시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처분시설)
2. 신청시와 처분시
⑴ 문제점
⑵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원칙적 처분시
2) 예외적 신청시
⑶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원칙적 신청시
2) 예외적 처분시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판결시설)

본문내용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제소시설은 제소된 때라고 본다.
② 상당기간경과시설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본다.
③ 판결시설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때라고 본다.

判例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본다(판결시설).

3. 검 토(판결시설)
생각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질상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도중 아무런 처분이라도 행해지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는 점에서, 판결시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행정쟁송법,   매직행정법,   심민,   동행북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   사후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