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침해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장애인인권 정책분석 및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장애인인권 침해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장애인인권 정책분석 및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 정의

2. 장애인인권문제의 근황

3. 우리나라 장애인인권 정책분석
(1) 장애인차별금지법 분석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

4. 장애인인권 침해 사례분석
(1) 사례연구
(2) 사례에 대해 느낀점과 해결방안

5.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안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없는 사건 발생하였다. 하지만 만약에 어머님까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 29조 제 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정의 사람에 한하고 있다. 부모에게도 정신장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 29조 1항에 열거된 도움을 줄 만한 가족도 마땅히 없을 때는 수사 절차상 진술보조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일정 범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수사절차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안
장애인들은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연금제공,장애인 이동권 확보,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같은 경우는 현재 입법진행중이며 국회통과만 남겨둔 상태이다. 우리나라 장애법이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지급제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네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안들이 모두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 등 각종 차별 내용을 명문화 시켜 이를 위반할 시에 일정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도 2000년 총선 이후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편이다. 처음으로 선관위에서 장애인 투표권에 관련한 책자도 만들어 내는 등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장애인들도 스스로의 권리에 침해를 받았거나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소로 즉각적으로 고발해야한다. 자기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어야 권리도 보호받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 단체를 통한 장애인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실태조사 결과 개인의 대응 방식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단체를 통한 집단적 운동의 필요성을 더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운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질곡하는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는 긍정적인 활동이다. 운동은 거창한 제도적 수중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범해 들어있는 모순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6. 결론 및 시사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그것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많은 장애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소비자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베푸는 일종의 시혜라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장애인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나 일상생활의 제약 및 현행 제도상의 문제들을 비롯하여 교통, 통신설비와 공공건물 등 부족한 사회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적합성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생활환경은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열악하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은 장애인의 활동을 저해하여왔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차별적인 요소를 작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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