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
(2) 사적연금제도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1)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사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활성화가 어렵고,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함으로써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와 같은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연금의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외에도 연금급여보장공사 등을 통하여 기업연금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리스터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개인연금에 정부보조금 및 세제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개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다층구조로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공적연금제도 역시 국민연금제도만을 통해 유지되는 한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에 맞게 특성화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층화하고, 사적연금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인빈곤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국가 및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 및 사회가 이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광태,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3.
조현식,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고선경, 「노인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8.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