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사례연구과 찬반논쟁 및 복지국가 미래 발전방향 제시 - 복지국가 연구레포트

소개글

복지국가 사례연구과 찬반논쟁 및 복지국가 미래 발전방향 제시 - 복지국가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 정의

2. 복지국가의 요건

3. 복지국가의 유형

4. 복지국가 특징

5. 복지국가 찬반논쟁
(1) 복지국가 찬성입장
(2) 복지국가 반대입장

6. 복지국가 사례연구

7.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된 배경

8. 복지국가의 미래 발전방향

9. 결론 및 생각해볼 점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용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이슈가 정책아이젠다로 제기되질 못하였다. 오히려 정책결정자들은 임금상승과 국민들의 복지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데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한국에서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 유신정권에 의해 중화학 공업화가 추진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실시하지는 못 했으나, 1973년의 연금제도의 형성과 1963년 법제정 이후 지연되어 왔던 의료보험제도가 1976년 법개정에 의해 77년부터 실시되었던 것은 1964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확대되어 왔던 산재보험과 함께 한국의 복지체제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주의적 복지체제가 형성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생산레짐의 초기 형성은 후발 산업화 국가로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독일과 일본과 같이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실시됨으로써, 생산관계에서 자유주의 시장적 조정기제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웠다. 이 것은 바꾸어 말하면, 생산체제 및 복지체제의 체제변화는 후에 민주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에 형성된 비시장적 조정기제의 이해는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리고 자유주의 세력의 등장과정에서 경로의존성과 제도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 복지국가의 미래 발전방향
복지국가 발전의 네 차원 즉 1)복지제도의 종류 혹은 포괄성,2)복지수혜대상자의 범위,3)복지혜택의 적절성, 4)재분배효과 중 앞의 세 차원에 그 논의가 한정된 채 진행되었다.
그러면 포괄적 복지제도를 수립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총생산의 엄청난 부분을 투입하여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려 한 복지국가는 어느 정도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하면 그 기원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구조적 갈등을 화해시키고 자본주의적 분배-소비과정을 수정하고자 했던 복지구가는 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수 있는가?
노동계급의 조직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좌파정당에 의한 통치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유지될수록 소득불평등이 정도는 낮고, 세입 재분배와 세출 재분배의 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복지국가로 동일하게 명명될 수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노동계급의 높은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높은 정치력에 바탕을 둔 국가일수록 세입 단계와 세출 단계에서 모두 높은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국가야말로 세입 단계에서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또 누진세를 적용하며, 세출 단계에서 이전지출을 증가시켜 재분배 효과를 총체적으로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으로 미루어보아, 복지비용의 분담과 복지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진행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계급의 높은 조직력과 좌파정당의 강력한 정치력에 뒷받침되는 복지국가만이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를 강제하여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좌파정당의 정치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복지선진국이 되리라는 이해는 전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정반대로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정치력은 다양한 변인들, 예컨대 국내의 경제적 조건, 사회문화적 균열구조, 국제적 경쟁, 경제적 블록화와 지구화 등의 변인에 따라 강화 혹은 악화될 수 있는 매우 가변적인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노동계급의 강력한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확고한 정치력에 기초하여 복지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제반 상황적,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정치력이 약화된다면 복지선진국 그 자체도 약화되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복지선진국의 핵심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유지하게 하는 내재적 힘 ( 즉 공공부문의 취업자와 복지수혜자)이 상당한 정도의 저항력을 발휘할 거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결국 복지국가의 장래는 그것을 지탱하려는 세력과 와해시키려는 세력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결론 및 생각해볼 점
과연 한국은 복지사회인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복지국가 위기 논쟁이 분분하다. 서구 사회에서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과 더불어 복지체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사회복지 기반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우리 나름의 복지국가 발전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한국은 과거 IMF 경제 위기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적 대처 방안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삶에 질에 대하여 국가적 책임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기 동안에 4대 사회보험을 정비했다. 20여 년을 끌어오던 의료보험의 통합을 이루고, 국민연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지난 수십 년 간의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는 어떤 모습이며 어떠한 상황에 와 있는지 진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보편적 권리로까지 확대되었던 복지에 대한 기본 가치가 변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한국은 국가 경제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도 복지 부분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복지 권리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0. 참고자료
한국은 복지사회인가?, 김주현, 안민정책포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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