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2022년]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2022년]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
1)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
2) 결혼 이주자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
3) 북한이탈주민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
2.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문제 해결방안
2)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문제 해결방안
3)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문제 해결방안
4)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5) 배려를 통한 인권교육
6)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역사회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원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문화권 사람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역사회기관이 나서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교회, 복지관 등의 장소도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이주민과 연계시키거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진아(2013). 캐나다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 역시 국제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의 금전과 상품의 이동에 이어 인구의 이동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소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 각종 가산수당 체불 문제가 심하였다. 둘째,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다섯째, 고용허가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여섯째,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결혼 이주자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여성들은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이 있다. 또한 모성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의 과정에서도 건강권과 모성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 노동력 착취, 자유 구속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생활차별, 소득차별, 승진차별, 따돌림 등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심리적인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남한사람들이 가지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에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업신여김,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과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를 개선을 위해 가정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고충상담 등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권 관련 경험이 긍정적이어야 건전한 인권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넷째,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배려를 통한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역사회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체험과 교류를 통해 타문화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한국 문화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문화를 우리 사회에 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거부 반응도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를 위해 인권사상의 실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또한 소극적이나 인권사상의 작은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강수돌 외(2017).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20). 경기도 비정규 이주노동자 구직 및 노동실태, 개선방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신경주,신명철(2014). 인권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기술적 연구. 대한산업경영학회.
위인백(2011).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한국콘텐츠학회.
이경숙(201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오경석(2018).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실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은경,황현숙(2016).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희망제작소.
이인경,유선경(2020).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현안과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부산연구원.
이주연,이동기,최지훈(2019).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전북연구원.
이진아(2013). 캐나다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정상우 외(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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