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산업복지론]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산업복지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산업복지론 과제물

소개글

2022 산업복지론]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산업복지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산업복지론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2 산업복지론 과제물

Ⅰ. 서 론

Ⅱ. 본 론

1.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1) 공사 현장 건설 노동자
2) 아파트 입주 예정자
3) 건설 현장 주변 상인들
4)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

2.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

3.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
1) 재하도급 문제
2) 아파트 감리의 문제
3) 근로자 문제
4) 법의 구조적 원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화정동 아파트는 사고 전 39층의 공법을 변경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어떻게 갑자기 공법이 변경되었는지가 사고의 문제일 수 있다.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감독관은 발주처에 제출한 \'공사유형별 검사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했다. 그래서인지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콘크리트 방벽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감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리 선정에 대한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최저가 낙찰을 통한 감리 선정의 경우 감리 수준이 아닌 경제적 논리만 작용하여 기술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화정동 아파트 붕괴하고 이전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동 참사 당시에도 구청의 청탁을 받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정황이 공개돼 감리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3) 근로자 문제
이주노동자가 없는 건설 현장은 찾기 힘들다.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젊은 한국인의 유입이 거의 없다. 고령화 건설 노동시장의 공백을 이주노동자들이 메운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사고 전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던 타설 팀 작업자 8명은 다행히 구조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고의 원인이 비숙련 노동자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청년층들이 건설 현장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건설 노동의 외면은 건설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탓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진입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와 함께 좋지 않은 노동환경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건설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4) 법의 구조적 원인
중대재해법 제정 이전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건설사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 원도급자였던 건설사는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결국 법 시행 전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이 무너지면서 건설업계는 법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부실경영을 이유로 중대재해 처벌 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후의 붕괴에 대해 여론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정동 붕괴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책임 분담 방식으로 법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공사 발주처인 원청 건설 대표가 붕괴로 인한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자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직 건설 현장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결국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Ⅲ. 결 론
이 보고서에서는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하여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며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산업현장 사건들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 방식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어야 한다. 기업 운영에 대한 모든 정책을 만드는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거시적 접근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나타는 안전사고들에 대해 미시적 접근이 아닌 구조적 접근에 따르는 해결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덕준 기자 “광주 아이파크 붕괴는 설계도 무시한 무단 구조변경 때문” 부산일보사. 2022.03.14.
강예슬 기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39층 타설팀은 왜 모두 외국인이었을까” 매일노동뉴스 2022.01.25.
박장군 기자 “미숙련 외국인들 타설 사고직후 자취 감췄다” 국민일보 2022.01.19
성시한 (2016) 한국 산업복지 정책의 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13권 2호 pp:83~108
박진규 기자 “광주 붕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체 철저 후 재시공 요구” NEWS1.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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