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성매매(공창제) 처벌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성매매(공창제) 처벌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업이 매춘이고 매춘 근절이 어렵고 매춘업소 내 여성 인권침해가 많다면 특정 지역을 매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허용·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매춘이 합법화되는 지역이 따로 있다면 사회는 오히려 안정될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이 공간들이 조금씩 더 넓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매춘을 하는 더 많은 남녀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합법적 등록과 매춘은 직업으로 취급돼 사회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법적 권리를 추구해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반대는 공모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매춘굴은 공공창고와 다를 바 없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서가 매춘부 앞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매춘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을 이용해 포주와 조직하고 포주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한다. 윤락녀 명단이 확보돼 있어도 정기적으로 자질을 체크해 사회에서 배제한다.
결국 공창제 시행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법 성매매를 하더라도 역거래를 하면 공모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을까. 창고를 따로 지정하면 매춘은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으려는 것입니다.
공익재단 제도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합법화 의견이 결국 매춘 문제를 피하고 합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당장 공모제를 시행하지 말고 근본적인 매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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