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목차

성매매 특별법 실시 후 변화(설문조사)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외국의 사례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남성의 대부분이 성매매 1회비용으로 10~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10만원 이상이 약 80% 정도 되는 데 이것은 서울시내 대표적인 집창촌의 성매매 1회 ‘시작가격’이 65000-80000원임을 감안하면 응답자들중 상당수가 단속이 심한 집창촌을 피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본인의 용돈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접대 즉, 2차의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ㅁ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경험한 남성들의 수는 급감 했지만(42.8%->2%) 방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해 ‘방침에 동감해서가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 성매매를 꺼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ㅁ 응답자의 42%는 방지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였고 23%는 간통죄 폐지나 공창제 도입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성매매행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지금까지 성매매 알선범죄를 용인하면서 무분별하게 성산업이 확산되도록 방치하고, 나아가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를 외면해 왔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인권법

키워드

성매매,   성폭행,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