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자정부(홈페이지) 디자인
2. 미래기술 활용 여부
3. Government 2.0 or 3.0
4. 수직적 의사소통 or 수평적 의사소통
5. 전자정부의 모델
6. OECD 시민 참여 모델
7. input & output issues 관련 대처
8. 종합의견
2. 미래기술 활용 여부
3. Government 2.0 or 3.0
4. 수직적 의사소통 or 수평적 의사소통
5. 전자정부의 모델
6. OECD 시민 참여 모델
7. input & output issues 관련 대처
8. 종합의견
본문내용
ment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민원신고 센터별로, 행정영역 별로 다양한 기준을 통해 구분해 관련 사이트로 연동해주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중복을 줄인
빠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또 전자민원서비스의 신청부터
빠른 처리과정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같은 영역에 있는 민원사항을 구별하고 분석하면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의 예시에 대해 지자체가 제시해주는 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 전자정부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도 따로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시카고의 경우다. 시카고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이 시민보다는 정부의 업무 부처를 고려해 관련 분야를 세분화시켜 e-정보를 나누고 시민 참여 영역 역시 정보 전달
부분과 완전 구별하고 있다. 이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
의 접근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현저히 적은 시민참여형 전자정부의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 input 영역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output 영역은 보통 지자체의 결정 하에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에 대해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특히 I want to란의 의뢰 부분은 \'불만 제기\' 면에 있어서 특정한 주제 없이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과의 구별성 전혀 없이 민원 부문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곧 시카고 자체에서 전체 시민에게 가장 조회 수가 가장 높은 행정영역 또는 시정방안을 순위로서 설정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정책, 프로그램 별로 민원창구를 나누고 정책 제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루트를 상설화하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나 시민 중 심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시민전체의 조회 수 데이터를 활용하고 개개인이 자주 찾는 메뉴 또는 최근 열람한 부문 확인 및 바로가기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맞춤형 정보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 8. 종합의견
우선적으로 대전의 경우는 웹페이지 자체가 시민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 시카고에 비해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지방자치의 행정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에게 맞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보적 시각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행정서비스에 익숙하고 개방적인 의견 표출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자정부의 혁신 면에만 중점을 주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된다.
시민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민원서비스의 온라인
강화나 독립적인 시민 만의 창이 구현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카고의 경우는
반대로 정부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과 비교가 되었다.
지방자치 단체 역할과 시민역할이 분리되었다는 점은 전통적인 시각에 기반했을 때, 비용
대비 효용.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간대비 어느 정도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과 끝 부분에서만 시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간과정은 지방자치의 몫으로서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비록 양방향적 의사소통이긴 하지만 시민은 여전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빠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또 전자민원서비스의 신청부터
빠른 처리과정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같은 영역에 있는 민원사항을 구별하고 분석하면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의 예시에 대해 지자체가 제시해주는 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 전자정부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도 따로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시카고의 경우다. 시카고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이 시민보다는 정부의 업무 부처를 고려해 관련 분야를 세분화시켜 e-정보를 나누고 시민 참여 영역 역시 정보 전달
부분과 완전 구별하고 있다. 이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
의 접근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현저히 적은 시민참여형 전자정부의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 input 영역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output 영역은 보통 지자체의 결정 하에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에 대해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특히 I want to란의 의뢰 부분은 \'불만 제기\' 면에 있어서 특정한 주제 없이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과의 구별성 전혀 없이 민원 부문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곧 시카고 자체에서 전체 시민에게 가장 조회 수가 가장 높은 행정영역 또는 시정방안을 순위로서 설정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정책, 프로그램 별로 민원창구를 나누고 정책 제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루트를 상설화하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나 시민 중 심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시민전체의 조회 수 데이터를 활용하고 개개인이 자주 찾는 메뉴 또는 최근 열람한 부문 확인 및 바로가기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맞춤형 정보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 8. 종합의견
우선적으로 대전의 경우는 웹페이지 자체가 시민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 시카고에 비해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지방자치의 행정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에게 맞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보적 시각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행정서비스에 익숙하고 개방적인 의견 표출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자정부의 혁신 면에만 중점을 주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된다.
시민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민원서비스의 온라인
강화나 독립적인 시민 만의 창이 구현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카고의 경우는
반대로 정부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과 비교가 되었다.
지방자치 단체 역할과 시민역할이 분리되었다는 점은 전통적인 시각에 기반했을 때, 비용
대비 효용.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간대비 어느 정도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과 끝 부분에서만 시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간과정은 지방자치의 몫으로서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비록 양방향적 의사소통이긴 하지만 시민은 여전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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