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1) 인권의 개념
(2) 시민권의 개념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2) 인권의 내재적 특성

3) 세계인권선언문의 일하고 쉴 권리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현황

(1) 세계인권선언문의 정의
(2) 세계인권선언문의 일하고 쉴 권리
(3)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OECD)에서 상위를 다투고 있으며, 산재 사망률 또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도 죽음을 부르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산업 구조는 크게 변화했으나,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등 간접 고용의 증가로 인해, 대기업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세업체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 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간접 고용의 계속될수록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업무 이외에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코로나19 감염병을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권고하지만,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쉴 수가 없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시기에는 상병수당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과, 노동자가 질병을 참고 근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상병수당 도입의 첫 단계는 법적인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노동자가 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 수준에서 노동자의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국적, 인종, 남녀노소, 빈부차별, 성, 신분 등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인간은 인권의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위해 지녀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권은 신성불가침한 분야이며 국제사회의 공통적의 관심사이자 지켜야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분야 중의 하나이다. 사람이 제일 신성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세계인권선언문이 탄생하였으며 이 같은 사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다치거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특히 노사와 국회와 그리고 정부가 한데 모여서 가장 효율적인 산재 예방 대안을 세워 다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기를 소망한다.
4. 참고문헌
장미경,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한국사회학, 35(6), 59-77. 2001).
박주현, 사회복지정책론, 어가, 2021.
이승협, 기업과 노동의 사회 책임, 집문당, 2020.
박지영, 인권 중심 사회복지실천의 탐색,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안효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이란 : 맥락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구정우,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북스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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